기고/경기.국회의원 포럼 결성을

새 국회가 개원한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선거공약을 내걸고 당선 되었다. 일찍이 H 스펜서는 “각종의 정당이 일반투표에서 다수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보다 좋은 사회복지의 약속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한 국민의 선거권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의 위험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서 “국민은 국가가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관념에 젖게 되어 결국 국민들은 독창력의 정신과 기업의 정신을 상실하고 만다”고 주창했다.

17대 국회에 진출한 경기도 출신의원들은 50명이다. 이들이 각자 자기 선거구에서 여러 가지 달콤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지역발전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많은 성과를 이룩해 놓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유권자들도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그들의 공약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이 지방단체의 일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공약을 포기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고 나서야 한다.

정치는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이고 그 수행의 최고지도이다. 그 동안 한국의 정치는 위와 같은 기능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도맡았던 것이다. 원래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국가권력의 조직작용이다. 따라서 행정은 국가의사의 구체적 수행을 이행하는 국가권력의 관리작용인 것이다. 그동안 양자의 관계가 전도 되어있었던 관계로 관료정치로 타락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노무현대통령은 정치를 정당과 의회에 맡기고 행정부는 민생 챙기기에 열중한다고 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전반의사를 수렴해서 그 수행의 최고지도의 자리에 서야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때 보다도 중대한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주둔군을 감축하면서 일본을 발판으로 태평양 시대의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의 무서운 국가발전을 견제하려는 거시적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립하여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다시 서둘러 냉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밀월여행을 꿈꾸고 있다. 남북관계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관계도 풀어나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이제 새 국회는 세계 4대강국의 틀 속에 우뚝 서는 동북아 중심의 국가로 자리잡게 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2차대전후 냉전의 양국체제에서 폐쇄된 공산국가를 방패삼아 자유세계의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무섭게 발전해 왔다. 이제 이웃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광대한 토지에 비축된 지하자원과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우리와 경쟁의 대열에 서면서 태평양 시대의 주역을 꿈꾸고 있다. 첫번째로 부대끼는 곳이 우리 경기도임은 말할 나위 없다.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1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행정·경제도시를 배경으로 1천만의 인구와 함께 광활한 경기도 지역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 시대란 A 토플러가 주창하는 제3의 물결시대를 뜻한다. 다품종·소량화 산업시대에 걸맞는 벤처기업의 터전이 경기도이며, 소규모 공업단지가 산재한 가운데 농촌도 살리고 소규모의 이상도시 마저 건설하면서 동북아의 허브로써 명실공히 한반도의 살림을 떠맡는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발전이 곧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새 국회의 주인공이 된 경기도 출신 50명이 자주 모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여야를 떠나 자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다. 50명으로 뭉쳐진 경기도 국회의원 포럼을 결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국가의사의 결정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면 한다.

/이달순.민주평통 경기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