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桑田碧海

병무청이 확 달라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무청’하면 병무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으나 이제 ‘병무비리는 옛말’이 돼버렸다. 지난 2000년 이후 단 1건의 병무비리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심사에서 청 단위 14개 기관 중 청렴도 2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초에는 ‘청와대 베스트 5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병무청의 변화는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로도 충분치 못하다.

병무청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99년부터 모든 행정을 수작업에서 전산으로, 비공개에서 공개로의 기치아래 규정과 제도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투명하고 공정한 징병검사를 위해 전 과정을 전산화하였다. 대리수검 방지를 위한 전자신분인식카드를 발급하고, 신장·체중자동측정기, CT촬영기, 전자식자동검안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검사결과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결과를 바로 확인토록 하였으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한 신체등위를 전산에 의해 판정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면제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 2심제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관 제도를 폐지하고 징병전담의사제도의 시행으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징병전담의사의 8촌 이내 친척에 대한 신체검사를 제한하고, 외부인사를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무민원 포탈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무민원상담소(Call-Center)를 설치해 상담전화(1588-9090)를 개설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병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무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전산화의 산물이다. 병무행정의 전산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병무청이 풀어가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 병무청은 새롭게 달라진 병무행정의 진실된 모습을 알리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이 나라 곳곳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고생하는 장정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임낙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