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정치윤리

정치는 인간생활에 있어 개인의 다양한 이익과 욕구, 주장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가장 높은 윤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윤리는 인간의 삶을 정의롭고 인간답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윤리의 실제를 질서·복지·안보·신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공동생활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 성격과 행동이 달라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데 많은 문제를 낳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곤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자칫 인간 공동생활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공존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인간은 태어나 생존하는 기간 내내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한 개인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다. 즉 의식주·고용·임금·노사문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치의 실제운용자인 정치지도자는 국민복지의 기초인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우리가 북한을 비롯한 몇몇 독재정권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것도 주민 복지상황의 열악함과 인간존엄에 대한 훼손 때문이다.

셋째는 안보를 확립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민족단위의 국가체제가 형성된 이후 안보문제는 정치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였다. 국가공동체에 있어 안보의 붕괴는 국가나 민족 내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 삶과 질적 문제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파괴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으며, 현실에서도 직접·간접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 방위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전쟁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개인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정치의 윤리성이 강조된다.

넷째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치윤리에 있어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다. 정치가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사력으로써 안보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신뢰는 정치의 바탕이며, 정치윤리의 본령이다.

/조휘각 한국국민윤리학회장.인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