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2004년 평가 및 2005년의 과제

2004년 인천은 많은 지역현안과 사건들로 분주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접했고 이어진 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 정국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야 모든 국민들이 접했던 것이고 인천시민의 힘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인천시민의 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출몰했던 한해였다.

인천시민의 힘을 보여주었던 사건으로는 우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신도시를 잇는 인천 제2연륙교의 적정 주경간 폭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민사회의 갈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8개월의 논쟁 끝에 타당성 없이 주경간 폭을 정한 경제장관 회의 등 정부결정을 시민의 힘으로 번복시켰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6·15 공동선언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를 민간의 힘으로 인천에 유치하였다. 그동안 접경지역으로만 인식되었던 인천이 평화·남북교류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민족대회를 전후하여 개성공단 입주합의 및 인천지역 기업의 입주·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인천시 및 의회는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교류협력 기구구성으로 이어졌다.

반면 인천시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굵직한 사건들도 있었다. 먼저 안상수 시장 굴비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일단 안 시장의 거짓진술과 말바꾸기 등은 안 시장 스스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남은 논란거리 또한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

출발부터 방송권역의 한계에 따른 시장의 한계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 자체제작 부담 등을 안고 있었던 iTV경인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 거부 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1,300만 인천·경기민들의 시청권은 중단되었다. 중앙의 방송독점에서 벗어난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역방송을 기대했던 인천·경기민들로서는 채널과 주파수를 사수해야 한다.

나열한 이들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천은 올 한해 인천 제2연륙교 주경간 폭 확대와 우리민족대회 인천개최 등의 성과를 이어 받아 인천~개성간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나아가 인천·경기·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권역의 경제중심지화를 위한 국가적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