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환경문제와 사회적 협약

새해에는 환경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년으로 설정하여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음식물 폐기물을 땅에 매립하게 될 경우 악취와 해충, 침출수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정책이 도입된 것은 1995년이다. 이때부터 넘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사용가능한 재활용 쓰레기를 늘리기 위해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스스로 내게 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다.

최근의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가능만 하다면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열, 나쁜 환경, 부동산 투기 등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회문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원인자이고 공범자이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보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내 어린 시절에 여름이 되면 집 근처에 있는 냇가에서 목욕을 했다. 그러다 치열한 입시를 마치고 내 지역을 다시 돌아보니 그 냇가는 산업폐기물로 흘러 넘쳐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이미 악취로 근접조차 힘든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다.

그 이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들른 내 고향의 하천은 복개되어 없어지고 도로로 변해 있었다. 내 추억마저 세월의 단층 속에 영원히 복개되어 버리고 내 아이의 세대에게는 전원풍의 낭만과 자유로운 상상이 막혀 버렸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되기 어렵고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한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은 다음 세대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공기와 물, 따스한 햇볕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화두이자 관심거리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쓰레기를 단순히 버리는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리수거하고,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안은 쓰레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관심어린 홍보와 교육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속에서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여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음대로 생산하고 마음대로 소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책임의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은 자가 처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처리시설 공급 위주 정책에서 폐기물 수요 관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

이같은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리사이클을 위해 정부와 시민 간에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하고 자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시민이 약속을 하는 문건이다. 이러한 협약을 쓰레기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제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업체 모두가 모여 우리의 쓰레기를 버려야할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화 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 누구도 ‘그들’의 책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첫 걸음이 지역사회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원 희 한경대 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