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이제는 고용이다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3월 말까지 신불자 해소책 마련, 빈곤 소외계층 선보호제 시행, 3만개 기술혁신형 중기 육성 등 추진과제들을 내놓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인 민생대책으로 꼽고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의 조기 착공 등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여 실업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이다. 건설시장 형성 및 지역기업 참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물류기업 유치 등 그 동안 거론되었던 방식과 사업명이 제시되었다.

그 동안 정부 및 인천시가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소홀히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이들 언급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며, 특히 인천의 경우 굵직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됨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및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GM대우자동차가 추진하려는 KD(Knock Down·부품수출포장) 센터의 입지 선정 문제를 두고 발생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간의 갈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M대우자동차는 인천 내항 4부두가 금번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지임을 제시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부두이기 때문에 4부두 외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회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KD 센터 유치시 직접 고용인원 1천여 명, 연간 물동량 10만TEU 발생이란 분석결과를 두고 정부와 인천시의 슬기로운 합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해양수산부는 현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하고, 인천시도 상위 기관의 판단이 그러하다고 속단한다면, 기업의 제안은 점차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었을 때,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조정 및 판단으로 큰 그림을 현실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구호보다 실질적 결과를 시민사회는 원하고 있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