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국민소득 3만달러 ‘양과 질’ 둘 다 필요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이다. 지난 70년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35년의 위대한 성과다. 그리고 오는 2020년까지 15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향해 더욱 숨가쁘게 달려가야 하는 시점이다.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한 연도는 미국 지난 85년, 일본 지난 88년, 독일 지난 88년, 영국 지난 89년, 프랑스 지난 88년, 이탈리아 지난 88년 등이다. 즉 지금으로부터 15여년 전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했으며 올해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한 이후 15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오는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란 목표를 설정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까지의 성장이 양적 성장이라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까지의 성장은 양과 질을 모두 추구해야 가능하다. 즉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룩해야 가능하다.

양적 측면에선 지난해 국민총생산 6천800억달러에서 2020년 1조5천억달러로 성장하며 올해 수출 3천억달러에서 8천억달러까지 성장해야 한다. 질적 측면에선 사회복지 극대화와 문화역량 확충 등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등 육아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노인복지 극대화는 사회적 일자리의 최대한 확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가 확보돼야 적극적인 출산, 여성인력의 안정적 고용시장 참여, 고령자고용 확대 등이 확보되며 이는 또 다시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된다.

성장이란 양적 측면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투자로 전환되고 질의 확보는 다시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창출하는 게 한국사회의 향후 15년동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식자들이 한국사회의 위기를 양극화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선진국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사회적 상황과 처방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의 1만5천달러 수준에 적합한 위기극복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최 정 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