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 우선해야

해방 후 6·25전쟁으로 인한 이념 갈등과 경제적인 피폐상황은 국민소득 67달러가 대변한다. 이후 황우석 교수로 상징되는 생명공학기술(BT)의 선도와 반도체 정보통신 기술(IT)의 선진화 등은 경제 규모 세계 11위 국민소득 1만4천달러에 걸맞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현주소다. 더불어 비정부단체(NGO)의 역할과 다양한 종교의 수용 등 사회적 다원성 측면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고속 성장의 성공사례를 선·후발국에서 벤치마킹하는 흐뭇한 광경도 목도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이란 지상과제를 안고 있지만 전후 폐허에서 오늘날의 풍요가 있기까지의 동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내외 전문가의 공통된 해답은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고학력의 인적자원이 성장 동력이었다는 점에 토를 달지 않는다.

요즘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아우성이라는 보도는 시쳇말로 나쁜 뉴스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예산 5조9천138억원이 모자라 6천312억원을 기채(起債)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불건전한 예산은 시·군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학교 현장 교육활동이 타격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신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학교 설립,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도서벽지, 산간, 접적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환경을 아우르고 있어 전국에서 교육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예산 수요가 등질지역에 비해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해결책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덩치가 큰 교육청이라고 위만 쳐다볼 일도 아니고 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절박하다.

현행 제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방의 중심 행정기관인 각 시·군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해 모자라는 교육재정을 지원해줘야 한다.

지금은 예산 집행의 경중(輕重)이나 완급(緩急)을 선별할 줄 아는 단체장과 기초 및 광역의원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 많은 교육 관련 NGO는 어디에 있으며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단위인 시·군 및 자치구부터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구현할 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는 선거전의 교육 관련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선량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의 위력을 발휘할 때다.

다행히 반가운 소식은 최근 경기도가 광역단위로는 처음으로 교육지원조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전출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진 않지만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도내 31개 시·군도 경기도의 입법 선례를 참고해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현실적 당위성을 안고 있다.

이후 각 학교나 학부모단체와 주민들은 교육 예산이 국가 성장 엔진의 산실인 학교현장에 지원되는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상 두뇌(교육)산업의 집중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며 결과는 훗날 세계 속에 우뚝 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 기 연 여주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