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제조공장의 유치와 고용창출

필자가 근무했던 모 전자회사의 15년 전 상황을 곰곰이 회상해 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나자 사회적 욕구는 분출했고 많은 노조가 설립됐다. 이는 1986년 이래 지속된 3저(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호황의 결과 분배에 대한 요구가 늘었고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사회적 개방이 확대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였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매년 30% 이상의 임금인상을 단행하면서 1990년대를 맞이했다. 199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천833달러였는데 고교 졸업 인력은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제조현장에서 미혼여성 근로자들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한편 유럽의 독일, 영국 등은 1980년대 후반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넘어섰으나 만성적인 실업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한국 등 후진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앤티 덤핑 등을 제기하고 있었다. 결국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필자가 근무했던 모 전자회사는 영국의 뉴카슬지방에 제품생산공장을 설치하고 한국으로부터 뉴카슬로 부품을 수출, 현지에서 조립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조치를 영국 뉴카슬 지방정부는 대단히 환영했고 많은 보조금도 제공했다. 영국 뉴카슬 지방정부는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면 후진국 기업도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15년이 흐른 2005년 한국사회로 돌아와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로 추정되는데 전체실업률은 3.6%선이나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는 4% 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청년실업률은 이에 2배가 되는 8%대에 육박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는 이보다 더 높다. 결국 청년실업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많은 제조공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한국사회에 유치해야 하며 유치대상 기업들을 선진국 기업이든 후진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가릴 필요는 없어진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앞서 말한 영국이 1만5천달러에서 3만달러로 이행하면서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한 조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선진 기업들이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경인지역에 제조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행정조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도 산업단지를 중심에 놓고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최 정 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