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정책 개선해야

학교 평준화 이전의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학력사회로서 고액과외가 성행,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 습득과 인성교육을 함께 병행시키지 못하는 모순을 낳았다.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평준화정책이 기회의 평등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 해소라는 순기능에도 평준화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도외시되는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는 평준화정책이 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낳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데다 세계화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5개 학군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정부·안산·광명에서도 평준화 도입을 위한 추진 열기가 뜨겁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생각은 백가쟁명식 논쟁이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돼 왔다. 여기에서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보완·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은 평준화 교육의 대안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교과 특기자 육성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과 특성화분야를 선정, 평준화 틀 안에서 별도로 교과 특기자(학교별 20명 이내)를 일정한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준화 교육에서 늘 따라다니는 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평준화 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지정 학교와 학생수, 지정과목 등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재정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의 방안과는 별개로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5개 학군별로 학생수에 비례, 학교 3~4곳을 소위 공립 특성학교형태로 자유입시학교를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준화 권역에 평준화와 비평준화 학교를 존속시켜 지정된 특성학교 입학전형은 내신과 연합고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준화정책에서 파생되는 교육의 획일성과 불합리성 등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완 벌말초교 교감·교육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