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현명하게 대처하자

지난 2일 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FTA란 동맹국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것으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 내용 중 과거 우리가 칠레와의 FTA 체결에서 쟁점이 됐던 우리의 주요 농산물까지 협상의제로 다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로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의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는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우리의 농산물은 아무래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비록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에 주는 피해는 많겠지만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FTA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흔히 FTA는 우리가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개방한 나라는 성공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많은 나라들이 각국간의 FTA를 체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게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이다. 세계 중심이 미국이란 사실은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현재로선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만의 세계 유일의 FTA가 추진됐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세계화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이에 대비해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FTA에 관해 찬·반으로 나눠 논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앞으로 농민들을 포함한 상대적 피해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FTA를 체결한다고 바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만큼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과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차원의 FTA특위를 설치한 건 참으로 의미가 크다. 최근 체결한 한미 FTA를 포함해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과 추진될 FTA 협상에 따른 대응전략과 찬반으로 분열된 사회적 여론 통합작업, 그리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로 수렴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향후 특위 활동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함진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