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중개업소 이용을

정치사의 부동산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이 현 정부인 것 같다. 행정도시의 지방 분산화가 부른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몰아닥친 정부였으며 ‘불 질러 놓고 불 끄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망한 실패의 정부였다고 본다. 대책없는 부동산정책의 혼선은 뛰기 시작한 부동산가격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매수시장은 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돈으로 이어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무조건적인 정부의 규제 제도에 거래의 흐름을 정지시킨 상황이었다.

부동산 중개시장도 이 여파로 경기도내 2만4천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70% 정도가 개점휴업 중이고 앞으로의 기대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같은 중개시장의 불황을 틈타 무등록 무자격사들이 판치고 있다. 일명 기획부동산들이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는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다. 이들과 거래를 할 경우 사고발생시 보호받을 수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중개업소들은 행정관청에 업무보증설정(공제조합)을 통해 중개업자 잘못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등록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을 게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만큼 꼭 등록업소임을 확인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사진의 대표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혹시 무등록 중개업소인지 의심이 가는 사무소가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로 신고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무등록 중개업소 추방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시장 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김영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