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요즘 시정의 화제가 노인문제라고 한다. 노후 건강문제부터 경로연금문제, 국민연금문제, 최근에 등장한 노인장기요양보험문제 등 성인들이 3명만 모이면 자연스럽게 노후 문제가 화제란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들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일본은 벌써 노인 인구 과다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현상, 즉 저출산·고령화문제로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장기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령화속도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7%)를 기점으로 올해 9.3%를 웃돌고 있고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인 14%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이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는 오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7.3%를 상회, 세계 최고의 노인의 나라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령화 속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에 중점을 두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기에 국가 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자)의 요양시설 입소 정도를 해결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라고 만족했었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정책과 함께 노인복지정책은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미풍양속이나 자녀들의 효도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노인문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것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와 부양의식 변화 등도 노인문제의 발생 요인이 된 것 같다.

노인이 되면 개인적으로 소외, 빈곤, 질병, 그리고 역할 상실 등 4고(四苦)를 앓고 산다고 한다.현재 우리 노인들은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신체·정신적으로도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심리적 고통까지 안고 산다. 이제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각도에서 국민들이 살펴야 될 것 같다.

김 각 현 경기도노인복지 시설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