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북한 非核 개방

8월8일 2차 정상회담을 8월28~30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 7월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비핵화의 원칙 하에 경제협력의 길을 열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번영을 향한 여러번의 개방개혁 기회를 놓쳤다. 92년 사회주의 붕괴 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을 93년 1차 핵위기 조성으로 무산시켰다. 당시 83년 이후 진행되던 중국의 특구 중심 발전이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던 시기였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긴장을 조성한 것이다. 94년 제네바 회담으로 핵 위기를 마무리 지은 후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이 추진됐으나 이마저도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됐다. 김정일 집권 후 소강상태를 보이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이 이뤄졌으나 북한은 특구 사업에 힘을 집중하지 못했다. 오히려 2002년 2차 핵위기를 다시금 조성했다. 이제 2007년 7월 영변원자로 가동중단으로 이제 다시 해빙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몇번의 개방개혁 기회의 상실은 북한이 탈냉전시대에 맞지 않게 수구반미냉전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 위협과 같은 수구냉전적 자세의 반복으로는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번영을 기약하기는 힘들다. 이제라도 6·25 남침의 전과를 민족 앞에 참회하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고갔던 사회주의를 빠져나와 개방개혁하는 심기일전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입국의 길을 택함으로써 부강 번영하게 됐고 세계라는 거대 시장에서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봉사,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덩달아 우리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대한민국 성장 모델을 여러 나라들이 밟아옴으로써 부강 번영해지고 있다. 중국도 인도도 베트남도 러시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1국주의의 틀을 깨부수고 수출입국형 성장모델을 선택,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체제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옴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북한이 살 길도 분명하다. 그것은 비핵 개방의 바탕 위에서 3천달러로 가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폐적(自閉的) 구호를 버리고 큰 세상 큰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전기가 돼야 한다. 혹여라도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한 좌파대연합 분위기 조성용이라면 북한으로서는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 종 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