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성·광·하 통합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남·성남·광주 3개시는 오는 7월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계획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의과정에서 보류된 반면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만 통과됨으로서 하남시의 통합시실무지원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인구과소 지역 자립기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인구 과밀의 도시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정체 해소, 분절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효율적 지역발전 장애요인 제거 등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합하는 안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논의중이이다.

 

오는 2014년 시행예정에 앞서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지원을 위해 인구와 면적, 재정력 등이 과소한 20여개 지역중 권역별 1~2개 거점도시 탄생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현재 단 한 곳 창원시만 결정된 상태다.

 

성·광·하 통합시는 서울보다 넓은 665.7㎢에다 예산 3조1천658억원, 인구는 135만명에 이르고 하남의 교통과 레저, 광주의 자연환경, 성남의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국 5대 도시에 버금가는 수도권 동부의 메가 시티(Mega City)로 자리매김하고 한성백제 시대부터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동일생활권역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갖고 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선 선제적인 자율통합으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하남시장과 성남시장이 통합을 제안하였고 정부가 발표한 통합관련 여론조사 결과 하남 69.9%, 광주 82.4%, 성남 54.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대의기관인 각 시의회가 (광주 2009.12.21, 하남 2009.12.24, 성남 2010.01.22)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창원시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은 하남, 성남, 광주 시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시 발전을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은 2월 국회에서 통합법이 보류되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6만평 이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등 광역시급 권한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발전을 기대하였고 특히 하남시의 경우는 성·광·하 통합으로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연장, 하남-성남간 직통도로개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속히 완료되기를 무척이나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5년간 지방교부세 재정부족액 3천325억원과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지원액 506억, 특별교부세 지원 5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통합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지역특화발전 지원을 비롯해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등 특례가 부여된다.

 

통합후 10년간 행정비용절감 340억과 주민편익효과 2천260억에 이른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물거품이 되고, 각종 인센티브로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던 기회를 일실한다면 기회상실 비용에 대해 모두가 한번쯤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어 지난해 하남·성남 통합발표, 통합건의서 제출, 지방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금년 2월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및 출범 준비단 설치 후 통합시 명칭 선정을 위한 공청회 등 그간 빈틈없이 이행해온 절차 등 관계자 모두가 함께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광·하 통합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시행하는 자율통합이 창원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성·광·하 통합시의 시범 자치단체를 만들어 보여야 향후 2014년 개편을 선도하지 않을까 한다.  /유홍종 하남시통합실무지원단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