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축소 방관 말아야

노무현 정부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부처로서 명백만을 유지 하였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당시 여성가족부 시절 필자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직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정치술수와 행정부처의 공무원조직이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이 있었는지 질책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04년 11월, 한나라당은 정부예산 2천억원 규모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시설업무를 보건복지부서 여성부로의 이관을 추진했다. 이에따른 반대집회가 45일간 이뤄졌고 필자는 여성부 이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삭발까지 강행했었다.

 

수차례의 합의와 논의 끝에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을 통해 여성부 이관이 확정됐다. 그리고 그동안 시설특성에 따라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정책에서 차별없는 아동지원정책으로 전환됐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에서 일관성 있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당시 엄청난 시련과 갈등을 수십여차례의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여성가족부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저출산 국가 대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평가인증제, 재무회계 및 행정적 규제, 쾌적한 영·유아보육환경조성 등의 처벌도 강화하였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는 공약 실현을 위하여 정부예산 1조6천억원을 지원하며 보육현장은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탄생이 2년이 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는 또 다시 폐지 논란속에서 여성부로 축소되었다. 모든 아동 관련 기관은 예전에 담당했었던 보건복지부로 환원되었다. 특히 2년도 안되어 소리없이 축소된 여성가족부가 확대개편하는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을 비판 없이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참다운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당시 여성가족부 탄생 축하행사 장면을 보면서 한없이 씁씁하기만 했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최창한 한국아동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