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과 실사구시적 태도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에 서민정책비서관을 신설했고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효과가 서민들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서민정책특위를 구성했고 장관들도 앞다퉈 대기업의 투자와 공정 경쟁,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게 전가한다며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미소금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생기금의 조성 등 부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강조에 두가지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진행해 왔던 정부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는 서민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 민생 현안으로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친서민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친서민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 학자금 융자 등 정부가 제시한 몇몇 정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민경제의 골이 깊은 만큼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주택, 금융, 실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관건은 구호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실사구시적 태도가 필요하다. 서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워 하는 문제에 깊이 천착하여 정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경제정책의 기조를 과감히 수정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실사구시적 태도 아래 실질적인 서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희망해본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