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보금자리 지정 ‘진실공방’

하남시장 “반대입장 표명, 정부가 일방 추진” 지정 철회 요구

 

한나라 도당 “‘원칙적 동의’ 의견 제출 숨겨… 말바꾸기 시장”

 

이교범 하남시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며 감북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 때아닌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과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 홍미라 시의장 등은 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전격 방문, 감북보금자리주택 지정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 장관에게 “지난달 20일과 28일 시는 두차례에 걸쳐 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 같은달 30일 지구를 지정한 것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적인 예”라며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감북지구 일대는 2.670㎢ 중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해제 취락지역이 0.809㎢(30% 이상)로 과다 편입된데다 주거지·공장·창고 등에 대한 사전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시와 해당 토지주 등 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보완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국토부 방문이 끝난 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하남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누더기식으로 조각조각 지구지정을 했다”며 “시는 그동안 신도시급 규모의 대규모 지구지정을 요구했으나 미사(546만2천㎡), 감일(168만8천㎡), 감북(267만㎡) 등 3개 지구가 소규모로 지구지정이 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다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대중교통 미확보 등 자족기능 부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과 베드타운 전락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원칙적 동의’라는 의견을 제출하고도 이를 숨긴채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시민을 우롱하는 이교범 하남시장은 말바꾸기 시장”이라며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남시에 요청했고 당시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사업 추진시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 요망’이라는 협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하지만 막상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자 이 시장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시민을 호도하며 면피행정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신뢰행정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강영호·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