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뉴타운 3년 갈등 봉합… 새 개발모델 모색

‘백지화’ 그후는

안양시가 만안뉴타운 사업추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백지화’ 카드를 꺼냈다.

만안뉴타운 사업 추진 3년여 만에 찬반 주민들의 갈등만 남긴 채 시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반대측 주민이 찬성 측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안양시도 공청회를 방해한 반대 측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시는 뉴타운 포기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주민협의체 구성 등 재추진의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시는 개발전략의 전환과 주민들 간의 갈등, 반목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3년 주민갈등 후유증 심각

연이은 집회와 시위, 지정취소 요구 소송 등으로 얼룩진 주민들 간 갈등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찬성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지구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50%를 넘는 데다 주거시설도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이뤄져 재생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찬반주민 갈등 격화

명예훼손-업무방해 ‘고발전’

개발방식·이주민 지원책 등

“제2상처 없게 충분히 논의”

반면 반대 입장의 주민들은 “주민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약에 의해 만들어진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반대 주민 측은 찬성 측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공청회를 저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반대 측 주민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는 등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안뉴타운 사업 공청회를 통해 고발한 반대 측 주민들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안양시의 향후 대책은

주민들 간 갈등으로 전면 백지화된 이 지역의 향후 계획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재산권을 둘러싼 찬·반 주민들의 대립이 계속돼 관(官)이 주도할 수 없는 사항임을 절감했다”며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입장에서 개발방식과 사업범위는 물론 사업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검토해, 최종적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전제조건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 10％에서 최소 30％ 이상 대폭 상향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정부와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