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소통

한때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리비아의 카다피는 호감 있는 인물로 비춰진 시기가 있었다. 비록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기는 했지만, 왕정을 폐지시키고 여러 개혁적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에는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던가? 40여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도 튀니지, 이집트의 대통령에 이어 권력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가 아무리 기존의 업적이 있다 한들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 기관총 등 중화기와 저격수로 응답하는 순간, 지도자로서의 모든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고 하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장기 독재와 소통의 부재’라 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순간,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억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뒤따른다. 그 과정에서의 죄과로 인한 후환이 두려우니 세습까지도 감행하는 무리수가 나온다.

 

이들 나라의 혁명 도미노 현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와 무관한 지구 반대편의 먼 얘기로만 치부할 것인가?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 과정을 통해 쿠데타 걱정이 사라지고 대통령단임제에 의한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삶의 질이 피폐해지면서 제반 욕구 불만이 선거를 통한 해소 방안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사회적 민주주의, 민생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자유를 넘어 빈곤, 소외 또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실업, 전세대란과 물가고 등의 서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 여론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답하는 현실에서 현 정권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격변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경기도에도 적용될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정치적 행보를 줄이고 보다 실속 있는 민생 방안과 도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올해의 최고 역점 방향을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시와 실천으로 삼고 있다. 당장은 구제역 재발 방지책과 매몰지 처리 대책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SSM(대형슈퍼마켓)으로부터의 소상공인 보호책, 제반 보편 복지 강화로 사회 약자층과 도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민생 민주주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겨 본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