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교 사회복지사업 ‘스톱’

‘위기 학생’ 학교적응 돕기 사회복지사 투입 …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1년만에 중단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1년 만에 중단됐다.

시는 지난 2009년 6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의 발의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 지난해 5월부터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모두 21개교에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학교 부적응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해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과 생활을 돕고 원인을 찾아 가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11년도 사업예산 7억7천700만원 가운데 5억7천540만원을 삭감했다.

이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5억7천540만원이 편성됐으나 의회 공전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말 예산이 소진되자 시는 ‘6월 이후 사업비 확보를 예측할 수 없어 계약을 일단 종결한다’며 1년 만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사회복지사들은 학교를 떠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관리하던 학생들이 또 다시 혼란과 위기에 빠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실은 학교 안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결핍된 학생들이 이제야 관심과 사랑, 도움으로 변하고 있다”고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반발에 박영일 시의원(한)은 “청소년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3년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이 있다”며 “청소년 상담 전문가 모두에게 개방해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상담사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소속 지관근·최만식 시의원은 “청소년 시설 중심, 학교 안 단순 상담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사업”이라며 의회 소집과 사업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