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5세아 무상보육…아이들이 없어 '난항'

“5세兒 무상보육… 아이들이 없어요”

오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학부모들의 취학 전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키로 한 소득하위 75%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사업이 대상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소득하위 75% 가정 300명의 만 5세 아동에게 정부지원단가인 1인당 17만7천원을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하고 6억4천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사업의 점진적 확대 추진을 위해 내년도에는 12억8천100만원, 2013년에는 14억9천500만원, 2014년에는 18억1천500만원을 투자하는 연도별 투자계획까지 수립한 상태다.

특히 시는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부가 정한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를 75%까지 확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관내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중 정부지원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는 아동은 176명에 불과하고, 75%로 확대 적용해 지원을 신청한 아동은 고작 7명에 그치고 있다.

또 소득수준 70%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상당수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원 대상자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어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 5세 아동 무상보육사업을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애초 예상과 달리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며 “올해는 첫해인 만큼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출산 보육 시범도시 추진사업의 대체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