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와 김상곤, 그리고 경기도의회

최근 정책 추진에 따른 견해 차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같은 시기에 각각의 문제로 의회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8대 의회 들어 민주당이 중심이 된 의회는 김상곤 교육감과는 밀월관계, 김문수도지사와는 대립관계로 1년을 지내왔으나, 최근 김상곤 교육감의 유치원무상급식 문제로 의회와의 의견 차는 김상곤 교육정책을 지지해 왔던 주요 우군 중 하나인 도의회 민주당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유치원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도의회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도의회는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그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 등 다른 곳에 다니면 해당이 안 되는 형평성의 문제와 내년부터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된 점, 무상급식의 추진 방향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하려던 애초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탈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을 떠보면서 강행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도교육청은 정책 추진의 형식과 내용 모두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

 

반면, 김문수지사는 8대 의회 들어 상대적 시련의 시기를 겪어 왔다. 도의회는 최근에 도가 추진하려는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와 통일연구소 설립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사의 정책적 판단과 정무적 선택의 제한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국가정책의 문제라고, 경기도와 상관없지는 않다. 또 실업문제가 국가정책이라고 도가 도민의 삶에 무관심할 수도 없다. 현대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에 관한 책임경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문제 또한 경기도 차원의 거시적·미시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 대안과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도지사가 김문수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문수가 대권후보라 안되는 것이 아니라, 도가 통일을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축으로 논의해야 한다.

 

도의회는 김문수와 김상곤을 이분법적 잣대로 보지 말고, 자기논리를 가지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도와 도민을 보면서 방향감각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조광명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