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1지구 공공임대 저소득층↑ 복지비↑ '고심'

43% 공공임대로 저소득층 유입 늘어나  오산시 “정부 지원·LH 약속이행 시급”

오산시가 세교1택지지구의 높은 공공임대 주택 비율로 저소득층 유입이 늘어나 사회복지비용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세교1택지지구 개발 당시 체결했던 사회복지시설 기본협약조차 이행하지 않아 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로 입주가 마감되는 세교1택지구는 총 1만5천676세대로 이 중 42.9%인 7 천988세대가 60㎡ 이하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구성돼 저소득층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 올해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2천116억7천300만원 중 610억9천600만원으로 28.9%를 차지, 지난해 21%에 비해 8% 가까이 급증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난해 65 억원에서 7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보육료는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00%나 늘어났다.

시는 세교1택지지구 입주가 마감되면 국민기초사업, 기초노령임금, 장애수당,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보육료 등 5개 사업 분야에서만 정부의 지원금 외에 순수한 시 부담액이 연간 9억6천9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교1택지지구 개발 당시 LH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사할린 동포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금암동에 노인 및 장애인 회관, 어린이집, 보훈회관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타운)을 건립,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재정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교1택지지구 입주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LH는 애초 약속했던 사회복지시설을 조속히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