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지출 해마다 반복 특단 대책 시급

   김포시가 지난 해 편성,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과다한 예산의 불용처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해 예산집행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주일여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한 14억여원의 예비비중 8억여원이 부적정한 집행이란 지적을 받았다.

 

　시는 지난 해 폭설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4억원의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비롯,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와 물품취득비 4천266만원, 동절기 폭설에 따른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3억 5천만원을 모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지난 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와 동절기 폭설로 인한 마을안길 정비는 집행원인이 개시된 시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지출 조건인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없어 예비비의 주먹구구식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과다한 미징수 세액과 불용액 발생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해 징수결정한 총세액 6.5%를 무재산, 거소불명 등을 이유로 징수를 포기했으며 이는 세정과, 환경보전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체납세 징수의 행정력 분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해 불용액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현액의 2.6%에 달해 치밀한 세부계획과 사전행정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 과다한 예산이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못자리 상토, 언어바우처, 정보화마을 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폐지되거나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추경때 방치, 그대로 불용됐으며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비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 모두 불용처리됐다.

 

　또 신곡4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감정동 농수로 정비, 평화의 소 공원 조성, 대명항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등은 정확한 사업계획없이 무작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비를 확보치 못해 국·도비마저 모두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름실버대학 급식비와 명품 연농가 소득원화 사업 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됐다.

 

　심명순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모두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예산편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