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우리의 긍지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청렴병무청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병무청운동이란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부패행위를 배격하고, 연결 고리를 끊는 실천 운동이다.

 

제도개선으로 부패의 흐름을 차단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통제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의 청렴 마인드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여 년간 병무청 직원이 병역비리에 개입된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들의 청렴 실천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체검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어깨 탈구나 수술, 약물의 주입, 환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날로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병역 면탈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을 깨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들 몫의 병역의무는 고스란히 술수를 부릴 줄 모르는 보통사람들과 사회적 약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병역비리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노력했지만, 근원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새로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병역의무를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해야  병역비리를 끊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향한 병무청의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모든 가족이 현역을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들 수 있다.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302가문이 선정되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선양행사를 가진바 있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도 지난 6월22일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10가문을 초청하여 명문가 인증서를 전수하고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신체검사에서 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다음에 질병을 치료한 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과 외국 영주권을 받았지만, 고국에서의 군복무를 위해 지원한 젊은이들을 매년 초청하여 격려 행사를 갖고 있으며,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는 병역의 중요성과 숭고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와 위문편지 쓰기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은 정부 어느 부처에도 뒤지지 않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병역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병무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한 8대 실천과제의 하나로 ‘공정한 병역이행’을 선정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가 병무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속행정을 수행하는 병무청의 노력만으로 병역을 이슈로 사회적인 붐을 일으키기에는 힘에 부친 것이 사실이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응원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정찬호 경기북부병무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