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은 이민청 설립부터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했다.

 

과연 지구촌의 사람들은 모두가 외지인을 배타적이고 인종차별을 즐기며 자기의 것만을 고집하려 하고 있을까?

 

필자는 주말에 시간을 쪼개어 축구를 하러 운동장에 가곤 하는데 이때 수원에 살고 있는 카메룬 친구와 종종 동행한다.

 

모든 사람들이 “조셉! 조셉!” 이름을 부르며 “왜 운동장에 자주오지 않느냐? 오늘은 식사를 같이 하자”며 악수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는데 30여명 중 누구 하나도 아프리카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을 발견하질 못했다.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례를 든 것이지만 민관에서 세계인과 함께하려는 무지개빛 미담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나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국가 복지체계에 큰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약하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외국인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자본가에게 이익을 주려하는 술책으로 평가하고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을 한국이 쫓아간다고 공박한다.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해 논쟁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이주민과 세계인에 대하여 관대해야 할 당위성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부존자원이나 큰 관광자원도 거의 없는, 오로지 천연자원을 들여와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여 먹고 사는 나라다.

 

세계가 없고 시장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6·25 전후의 가졌던 궁핍한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둘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베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2011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외국인 지원예산이 762억원인데 이것은 나라살림 309조원의 0.00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인 양 과대포장하고 국가의 복지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셋째는 우리가 이주민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2010년말 체류외국인 126만명중 방문취업자와 비전문기능인력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전체 체류외국인의 51%를 상회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대한 노동력 보전과 피폐해 가는 농촌의 일손 및 결혼 상대자들로 사회존속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들에게 크게 혜택을 베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총합으로 볼 때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아닐까?

 

세 가지 면만 봐도 편견은 도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옳지 않은 시각이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현상을 보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한국과 유럽의 이민정책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배타적 시각보다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의 요체는 합리적인 입법체계에 달려있다.

 

올해 6월말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은 한국 전체인구의 2.8%에 달하는 140만명에 달한다.

 

외국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민청 설립을 공론화 하고 있다.

 

이민청 설립을 계기로 이민법체계를 올바르게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중복되고 난립하는 외국인 지원법체계를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 정립하고, 큰 틀의 이민 정책안에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국인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중심기구의 중복으로 인해 낭비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다문화 정책에 관한 개념도 정립해야 한다.

 

선진 각국의 역사에서 볼 때 외국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입국과 체류 그리고 영주 또는 국적이라는 이민정책의 큰 틀에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에 맞게 추진되어져야 한다.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민청의 설립과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방향이 정립되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민 IOM이민정책연구원 총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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