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금 6년간 39%

市 “내년 예산확보도 어려워 사업 차질”

주민들 “특별법 허울뿐… 대책 마련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평택시에 지원키로 했던 예산 18조8천여억원 중 올해까지 지원된 금액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평택시 등에 따른면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비 4조4천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7천여억원, 공공부분 10조1천여억원, 민자 3조6천여억원 등 모두 18조8천여억원의 예산을 사업 초기부터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가 지난 2006년부터 6년여 동안 신청한 국비 2조5천여억원 가운데 60% 해당하는 1조5천여억원만을 승인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승인한 국비는 시가 신청한 4천500여억원 중 2천200여억원 만을 지원, 매년 1조원을 넘어서던 시의 올해 예산이 9천여억원대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내년 시가 신청할 예산을 놓고 정부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의 2012년 예산은 8천여억원대로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주민 K모씨(52·팽성읍)는 “미군기지 이전의 댓가로 받아낸 정부의 지원이 허울뿐이다”며 “이제라도 시민들이 단합해 미군기지 철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역개발계획 예산은 국비 1조5천여억원(34%), 지방비 2천300여억원(32%), 공공 3조9천여억원(39%), 민자 1조6천여억원(46%) 등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