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 매각 재검토 해야”

안산 경실련, “국토부, 이전비 마련위해 원칙 없이 추진… 관련 지자체 협의필요” 지적

안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한국해양연구원’ 본원 이전 방침에 반발(본보 9월30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칙 없이 종전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해양연구원 등 수도권지역에서 중추적인 관리기능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며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경실련 측은 국토해양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매각이 해당지역에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매각과정에서 주민의견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 방침은 재검토되야할 뿐 아니라 지자체 동의 없이 국토해양부가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자체의 본질을 침해하고 합리적 도시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주민의 의사에 반해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주택 과잉공급 등 개발사업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매각방식은 용도변경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개발이나 상업용지로의 개발이 불가피해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주민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토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시·군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및 동의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