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署, 선진 집회·시위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주요단체 간 협약체결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27일 경찰서내 4층 강당에서 관내 주요단체 (이마트 부천점, 홈플러스 소사점, (주)신한일전기, 세종병원) 등 관계자 20여명 참석 하에, ‘선진 집회·시위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요단체 관계자들은 그간 습관적으로 해오던 선점집회 신고 관행을 과감히 개선, 선진 집회·신고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고 다짐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선진 집회·시위 신고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호 전략적인 협력  관계 형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합의 △ 관행적인 선점 집회 신고를 자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 집회·시위 신고 문화를 새롭게 정립 합의 △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실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행적인 선전집회 근절로 실제 집회 개최를 희망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정인식 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선점 집회 신고를 자제해 적법한 선진 집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소사경찰서는 관내 주민의 적법한 집회·시위 보장과 유령집회 및 관행적 선점 집회 신고 자제를 통해 선진 집회·시위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