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다. 지난 서울시장선거는 20·30대의 반란이라고 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을 한다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계약직)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고도, 박봉에 비안정적이다. 비정규직은 오늘날 직업이 아닌 사회적 신분으로 개념화된 채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전반의 문제, 즉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경제정책이 없고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싶다. 기업에서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 공기업이 우선 시행하도록 하자. 이와 함께 청년고용예산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확대해야 한다.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정부주도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일회용 청년인턴제는 효율성이 없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인턴 기간이 끝나면 청년들을 다시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회용 청년인턴제는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사회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장기구직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테면 구직수당을 도입, 청년구직자들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돕는다면 이는 복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이 필요하다.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택이다. 빈곤층이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장률을 늦추더라도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공정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희망을 품게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된다. 성장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생겨서 성장하는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