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반값등록금’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과 최근 감사원의 대학재정 감사결과 등록금 13% 인하할 수 있다는 발표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자극받아 일부 도립대학들도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7일 내년부터 등록금 5% 인하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공립대나 사립대는 정부의 일방적 드라이브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에 앞으로 대학가나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인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 탓에 학부모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대학생들 수만 명이 매년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대학을 강하게 압박하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지만, 과연 정부는 그동안 제 역할을 충분히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고등교육비 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반면에 민간 부담은 1.9%로 OECD 평균인 0.5%의 4배에 가깝다. 정부가 보조하는 학생 장학금(6%)과 학자금 대출(5.4%) 비율도 OECD 평균(11.4%와 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작년 가계의 전체 교육비 지출비 중 고등교육비 지출 비중이 2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소득 상·하위 10% 간 고등교육비 지출 차이가 2010년 6.3배로 지난 2003년 9.6배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이는 빈부의 대물림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대로 대학은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상의 문제와 대학 재정 운용과정에서의 탈법 비리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년도 대학 등록금 13% 정도 인하 가능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대학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는지, 또 대학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지는 의문이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의 처절한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또한 충분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박동삼 인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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