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장단반도가 통일경제특구 최적지”

황진하 의원·파주시·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정책 토론회… ‘왜, 지금 통일경제특구인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통일경제특구는 북한인구 100만명(가족포함)이 남한기업체에 소속되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4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는 북한이 수긍하는 지역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지형적 잇점을 갖춘 파주 장단반도가 이 조건에 최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30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민회관에서 열린 황진하 국회의원, 파주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왜, 지금 통일경제특구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대 이상만 교수(경제학부)는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관계’라는 발제에서 “북한인구 100만명이 혜택을 보는 개성공단 10개 크기가 통일경제특구다”라며 “LG클러스터가 있는 파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구조조정, 일자리창출 등 엄청난 개발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영구 파주시 도시개발국장은 ‘통일경제특구와 파주발전’이라는 발제에서 “파주 장단반도는 경기도 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에 통일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법적 계획을 이미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인프라, 안보확실, 개성공단과 5㎞ 떨어진 위치여서 특구로서는 최적이다”라면서 “지정되면 약 4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안보·교통인프라·개성공단과 인접 등 최적의 조건

한반도 FTA대비 역외가공지-원산지규정 등 대응

황진하 의원 “통일의 징검다리… 파주시민과 함께할 것”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통일경제특구법 의의와 내용’의 발제에서 “특구가 남북 긴장완화로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한미FTA와 EU FTA 등 각종 FTA에 대비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및 원산지규정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윤민호 통일부 남북경협과장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은 “개성공단은 개성시 인구 10만명의 50%정도인 4만8천여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나,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개성공단보다 훨씬 큰 통일경제특구는 북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성공 요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국민대 행정대학원교수(DMZ포럼 대표)도 “통일경제특구가 DMZ를 건드리면 안된다”며 “파주는 지금부터 특구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특구 배후도시 건설, 보상 등에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황진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 통일의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꿈이 실현되도록 파주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통일경제특구는 여러 지역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과 타당성, 개성공단과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고,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경제공동체에 기여하는 모델이다”라면서 “정부로서는 의미와 필요성이 강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도 “통일특구는 남한은 잃어버린 가격경쟁력 회복, 북한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통일특구법을 마련하는데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