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형식적 투융자 심사 등 재정악화 자초

감사원, 예산 부정운용 등 무더기 적발

화성시가 2천40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재원조달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투융자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무단점용된 부지의 대부료도 징수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정하게 운용하다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부터 6월24일까지 지방재정운용 관련, 화성시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화성시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2천566억원에 달하는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해 시장공약사업 등에 집행했으며, 지난해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하자 ‘화성그린환경센터건설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자금 317억원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우리 꽃 식물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용역 전문기관이 아닌 조경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의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방문객 및 수익 등이 허위로 계산돼 매년 운영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유재산 매입부지 2만5천㎡ 가량이 무단점용 됐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4천만원 가량의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했으며, 이중 530만원 가량은 시효(5년)가 지나 변상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융자심사를 실시해 총 203건 2조4천855억원 규모의 사업을 의결했지만, 대부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해 현재까지 25개 사업이 포기 또는 중단되는 등 재정악화를 초래했다.

더욱이 회계과에서 근무하며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A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고 계좌 정리를 하던 중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214만원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예산 운용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내려 온 만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