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각종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올 예산 168개 사업 2천833억 삭감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등 성남시의 재정건전사업과 현안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 된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30여분을 남기고 2조768억원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168개 사업에서 2천833억원(13.6%)을 삭감했다.

 

예산은 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민주당의견이나 상임위 심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10여분만에 의결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위례신도시 부지 매입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등 시정 추진에 사활이 걸린 사업들이다.

 

부지매입비 1천880억원을 삭감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계획은 구시가지 등 재정비사업 추진과 맞물려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지방채 상환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한 후 아파트 분양 수익금 1천억원~1천200억원을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할 계획이었다.

 

시민 숙원사업으로 평등한 의료 수혜 차원에서 추진됐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301억원도 운영방식을 문제삼아 전액 삭감됐다.

 

이재명 시장은 “집행부에서 수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을 단 몇 시간만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삭감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 한나라당은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돼 파산하는 도시의 시민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선심성, 정치성 예산이 아닌 시의 미래를 위한 가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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