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합 서명부 최종 각하

화성·오산·수원 통추위 “부당 처사” 반발

화성시가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인 서명부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했다.

시는 통추위에서 제출한 서명부가 서명요건 충족수인 7천386명에 미달된 1천717명만 유효한 서명이며, 이를 보정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되었기에 각하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추위는 지난해 11월 21일 1만3천240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이 중 서명불확실, 주민번호 및 주소미기재 오류, 중복 등 1만1천523명의 무효서명을 제외한 1천717명의 서명을 유효서명으로 결정, 통추위에 서명부 보정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통추위는 보정기간인 12월15일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통추위에 서명부 각하 결정을 통보하고, 화성·오산·수원 통합에 대한 시 의견을 16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화성·오산·수원의 통합으로 인한 인구 200만명의 매머드급 기초자치단체 탄생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풀뿌리 지방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쟁정체체 개편안에 지방자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소방, 치안에 대한 지방분권이 전무하고 지역적 발전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은 주민갈등 확산, 소지역주의 발생 등 역효과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여건에서는 통합에 따른 지역경쟁력 향상은 물론 주민편익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3개 시의 무리한 통합 보다는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행정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경쟁과 보완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 화성시위원회 측은 “시의 무효 서명 기준과 관련, 오늘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며 “서명이 문제가 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을 받던지, 개개인에 대해 확인작업을 거치면 되는데 경기도 제출 기한을 넘겨서 각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화성=강인묵기자im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