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지역정책 유감

정파별 공천자가 결정되면서 4·11 총선 메인이벤트의 막이 올랐다.

 

이제 후보자 간 관객(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작품을 선보이며 여의도 입성 티켓 쟁탈전이 전개될 순서다. 작품 구성요소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덕성 등 퍼스넬리티적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 평가 작품항목의 결정체는 막걸리 선거 시대나 SNS 선거 시대나 정책공약이다. 어느 정파를 불문하고 각 정당, 후보자들은 각종 선거 때마다 예외 없이 정책선거를 표방했다.

 

결과는 예외 없이 정공법 대신 폭로·비방, 선동 등 정략적 간계책이 필승 대책으로 전면에 부상했고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거에 성실하게 몰두했던 후보는 십중팔구 낭패를 보았다.

 

정치적 대변혁기라는 이번 선거는 어떨까? 무대가 막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일 수는 있지만 실망이 되풀이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실망의 조짐은 각 정파 예비후보들의 공천 공약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실증적 사례를 제시하고 싶지만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신 비방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어 포괄적 지적으로 대신한다.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감성적 정치구호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슬로건에는 유권자의 마음 잡기위한 시대적 화두가 총 망라되어 있다. 안간 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반면, 정책 공약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다. 포퓰리즘 색채가 농후한 담론 식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 공약으로 좁혀보면 구색 맞추기 모자이크 공약이란 비평을 해도 무리가 없다.

 

지역구 지자체의 중장기 예정시책을 각색해 자신의 공약으로 옮긴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회의원 후보답게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고민을 한 진정성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국지적인 지역 발전 정책은 지자체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이라면 마땅히 지자체에서 독자적 추진이 어려운 국책성격의 지역 발전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파주의 예를 들면 통일경제특구, 광역 교통망 등 국가 미래발전 전략관점에서 파주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한 대승적 공약이 그 답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 공약은 정파 간 정체성과도 무관하다. 정략적 접근과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추진 과제에 대한 치열한 정책실행 공방이 필요 할 뿐이다. 이것이 정파 간 생산적 공약경쟁의 모델이다.

 

유권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4·11 총선 무대의 작품방향이다.

 

전동연 파주시 비전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