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9대 총선 면책권 포기가 나라 살린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 수다 속에 가끔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다. ‘잘났어 정말’이다.

 

엉뚱한 행동이나 가당치 않은 말을 할 때 내뱉는 말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보는 일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

 

비리에 비리를 거듭하는 가운데 또다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경기의 고통을 안겨주는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철이 되면 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입법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그네들은 모르는가 보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그저 자기들 조직의 대중영합주의와 이기로 얼룩진 관습이 몸에 배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에 자기가 당선되면 서민들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큰소리 땅땅 치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목소리를 쏟아 붓는다. ‘누가 또 속을 줄 아느냐?’라고. 자기네들 만의 유리한 조건을 입법을 통해 면책권이라는 불량아를 탄생시켜 놓고 온갖 비리와 범죄는 다 저지른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이나 정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면책권을 유지해야 하는가 말이다. 잘못이 있다면 일반인들보다 더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극소수 정치인들은 국민 모두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 혼자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고 감언이설로 선량한 국민의 표를 말아먹고 상대편을 쓰러뜨리면서 그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호화로운 면책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혹독한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심스러우리 만치 이상한 의구심이 드는 선거법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돈 안 쓰고 치르는 청렴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법을 만들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누가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가? 그것 역시 정치인들만의 특권이고 그들만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조건이며 잔칫상 인 것이다. 즉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다.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출마를 선언한 예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돈을 빌릴 능력은 있어야 출마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돈 안 쓰고 당선이 되고 나면 목과 어깨에 철심을 박는 성형수술을 하고 국민의 피땀으로 뭉쳐진 세금과 비리로 돈방석에 앉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국민은 4년 내지는 5년에 한 번씩 계속 되는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놀아난다. 차라리 그럴 바엔 선거기간 동안 출마자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산의 절반이라도 사회에 환원하고 노숙자나 서민들에게 라면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하면 하다못해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을 비롯해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계층별로의 평균 수명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다음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싸움은 잘하면서도 당이 틀리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의 수명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들의 수명을 갖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무엇 때문에 장수하는지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다. 우리나라 정치도 내국인 외국인 구별 말고 세계인은 한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정치와 복지에 실력 있는 구·시·국회의원 등을 청렴과 정직을 우선시하는 모범국가에서 영입하는 법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면책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출마자에게 표를 보태고 싶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기 바란다.

 

송영남 인천 중국 용유무의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