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토피아 건설 위한 준법선거의 중요성

현행 공직선거법상 돈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의 처벌 수위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는 신분보호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금품·향응제공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만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금권선거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유권자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피해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피해를 입을 개연성 또한 다분하다. 즉 ‘1만 원의 식사가 50만 원’의 식사로 둔갑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총선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540여 건에 달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30%가량 증가했고, 이중에서 고발에 이른 경우는 58건으로 이전 선거 18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대문호인 토마스모어는 ‘돈이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누릴 수 없다’고 이상적 국가상을 그린 ‘유토피아’ 라는 작품에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으로 쓰인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아무 곳에도 없는 곳’이란 뜻이었으나 이 작품을 통해 이상향을 뜻하는 단어로 명명되고 있다.

 

국가의 수장과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커다란 선거를 두 번이나 앞두고 있는 올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자 이상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명하고 정대한 지도자와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그렇지만 매 선거철 마다 그랬듯이 이번 선거철에도 불법선거로 인한 고소·고발, 상대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흑색비방에 대한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노출되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거를 통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전혀 생소하지도 그리고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도 않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라’는 구호처럼 선거와 관련한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간과하지 않으며, 정당하고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구분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자처하고 나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서는 불법적인 면을 스스로 배격하고 정견과 정책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한다면 매우 이상적이고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4월11일 국회의원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준법선거, 정책선거를 위한 노력과 유권자들의 소신 있는 선택을 통해, 단어 뜻 그대로 어디에도 없었던 유토피아를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조 명 진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