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국유지 국민 품안에 ‘국유재산지킴이’

두툼한 외투를 쉽사리 벗어 던지지 못하게 하는 심술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쪽 구례 산동마을을 지천으로 뒤덮은 노오란 산수유 꽃 무리, 그리고 들녘 언덕배기 양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여린 쑥을 캐는 아낙네들의 모습은 봄이 이미 우리 곁에 왔음을 알려준다.

 

오랜 세월동안 인간은 한순간도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땅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원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 보다 땅을 아끼고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며 돌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지킴이’들이다.

 

전 국토의 25%를 차지하는 국유재산은 청사, 도로, 하천, 공원 등 행정재산과 대지, 전, 답, 임야 등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보통 행정재산은 사회간접시설을 제공한다거나 녹지공간을 조성해 국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재산은 국민의 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임대라고 부르는 ‘대부’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농사를 짓거나 상업용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온비드(www.onbid.go.kr)를 통한 입찰방식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의 현안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로 국유지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돼 국민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는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국유재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게, 국유재산이 국민의 품속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들어 인원을 더욱 늘리고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등 국유재산 백년지계(百年之計)의 초석을 다듬고 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핏줄처럼 뻗어 있는 국유지를 찾아서 국민의 품 안에 안겨주고자 ‘국유재산 지킴이’들은 쉼 없이 달리고 있다. 문득 백두대간의 허리가 동강 나 더는 달릴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이 현실로 다가온다. 언젠가 남북통일이 돼 그 아픔이 아물어지는 날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비하고 있다. 머지않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국유재산 지킴이’들이 한걸음에 달려가는 그 날을 그려본다.

 

김양택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