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만 0~2세아 무상보육과 만 5세아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넘쳐나는 대기 수요자로 몸살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에 보내야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의 자녀들까지 경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린이집은 일하는 엄마와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시설 설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유형 가운데 고작 0.8%(95개소)에 불과하다. 반면에 주로 주거지에 밀집한 가정 어린이집이 60.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4.1%) 어린이집도 대부분이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다.
2010년 전국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률 현황은 전국 평균 68.1%이며, 경기도는 66.2%로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에서 100% 의무이행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지정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하향조정해서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일하는 엄마에게도 실질적인 보육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주거지 중심의 보육시설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국·공립 어린이집 중 15개소를 산업단지에 건립해 근로자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으나, 단지내 보육인프라 취약으로 젊은 근로자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기업들은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99%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단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직장 어린이집과는 별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또한 대표적인 공해 배출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립시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건강을 고려해서 산업단지내 저공해지역인 녹지지대 입지, 공기 정화시설 의무설치, 실내 놀이터 확충,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친환경 먹거리 공급에 투자해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교통 요지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서 직장과 어린이집간의 접근성 또한 높여야 한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택지지구 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공급기준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원형지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더 크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남아 있다.
어찌되었든 아이 키우기가 국가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 일부 화이트칼라를 위한 엄마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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