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정보가 돈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조금만 손품을 판다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손수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되는 국지적 시장으로 다른 시장과는 이질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의 비효율성은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나오기도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의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더 많거나 좋은 정보를 가지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매매는 사인간의 거래인데다 공개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토지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속칭 기획부동산 투기 사건이 있었다.

기획부동산 업자는 원주민으로부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필지 분할 등기를 한 뒤 개발예정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채용해 불과 6개월 만에 50여명에게 약 20억원 이상을 매각한 후 잠적했다.

결국 50여명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다. 피해자들은 현장에 가서 토지까지 보고 매수를 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투자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실제 매수한 토지는 개발과는 아주 거리가 먼 토지였다. 그들은 발품은 열심히 팔았을지 모르지만 손품은 놓쳤기에 잡목이 우거진 토지를 곧 자신에게 큰 이윤을 남겨줄 황금색 땅으로 보았다. 이는 ‘대박’에 눈 먼 투자자를 현혹한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 정보의 비대칭이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확산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20여년 전 지가공시법이 제정되며 토지 가격을 공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자료 등이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보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 돼있는데 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www.onbid.co,kr)’는 전자입찰을 통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된 인터넷 공매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온비드(1588-5321)’와 같은 부동산 정보공개 사이트를 잘 활용한다면 어떤 한쪽도 우위의 정보를 갖지 않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거래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양택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