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301호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
안산시의회가 대부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왕복 2차선인 301호 지방도로의 수요 증가에 따른 확·포장 공사비의 국비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안산시의회는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을 상정,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켰다.
신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도 301호선 가운데 대부도 북측의 시흥시계-북동교차로 구간과 남측의 화성시계-탄도구간까지 왕복 4차선으로 개설됐으나, 중간의 12.3㎞는 왕복 2차선이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부도 전역이 교통체증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로 방문객은 물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 주변에 도립수목원 조성과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대송단지, 송산그린시티, 조력발전소 등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01호선 확·포장 공사에 총 1천8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이를 재정이 열악한 안산시가 충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방도로의 관리청이 기초단체라 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 재원을 해당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사회복지비 증가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원을 지방재정 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방도 30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을 국토해양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