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검·경 대책회의…구속수사·중형 구형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성폭력·묻지마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 중형 구형 원칙을 세워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희관)은 6일 검·경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성폭력·묻지마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력·성폭력 전담검사와 전담 수사관, 관내 각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는 성폭력 범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 무동기 범행을 범한 경우,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여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다.

의정부지검은 이들 범죄 피의자를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를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범행동기 규명, 양형자료 반영, 여죄 발견 등을 위해 DNA 채취 및 주거지, 소지품 압수·수색 실시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형을 구형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보복 행위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게 위치추적 확인장치(일명 비상호출기)를 제공하는 대응방안도 거론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