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마비되며 돈 줄까지 막혀…

의정부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중단 위기’
시의회 두달째 파행… 2회 추경예산안 처리 못해

의정부시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대립으로 시의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중단 등 복지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복지분야 57억원 등이 포함된 2회 추경예산안을 수립,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의회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7월 5일 1차 정례회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후반기 임시회 회기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이 기간 안에 원구성이 안될 경우, 11월 20일 열리는 2차 정례회까지 추경안을 상정을 미뤄야 할 상황이다.

시는 복지분야 57억원 등 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받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천300여 가구, 노인연금 수령자 3만명이 11월과 12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복지예산은 일정액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매칭예산어서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십억원의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현재 2회 추경에서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매칭 예산 1억원과 기초노령연금 매칭 예산 1억원,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4억4천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늦어도 10월에는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