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 PIMAC 검토 딜레마

민자사업안 적격성 6개월 소요 ㈜비스타 “10월 넘기면 백지화”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PIMAC이 최소 검토시한을 6개월로 잡으면서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0일 김포시와 PIMAC에 따르면 PIMAC은 시가 지난 7월 말 의뢰한 ㈜비스타(가칭)의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영록 김포시장이 10월 말로 못박은 민자사업 검토시한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사실상 민자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7월 17일 민선5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자제안을 PIMAC에 의뢰해 10월 말까지 민자의 가능 여부를 확정, 연말 재정사업으로 차량을 발주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민자사업 제안자인 ㈜비스타가 지난 7월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 수정제안 당시 10월 말까지 PIMAC의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안을 취소하겠다는 선 취하원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돼 민자사업 무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IMAC의 적격성 검토는 총 3단계로, 1단계 경제·재무성 여부의 타당성 분석, 2단계 민자와 재정을 구분해주는 적격성 분석, 3단계 대안제시로 이뤄져 있다.

1단계 경제·재무성 타당성 검토에서 1.0이상 나와야 2단계 적격성 분석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토를 마치는데만 4개월여가 걸린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맡고 있는 PIMAC의 적격성 검토기간은 업무처리치침상 6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시한인 6개월만 잡아도 내년 1월이 되야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가야할 경우 올 연말까지 차량발주를 마쳐야 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예정된 10월 말을 넘기게 되면 사업비가 하루 2~3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심각한 고민거리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라도 10월 말까지 마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11월 말이 돼야 나올 것 같다”며 “타당성 검토에서 1.0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비가 늘어 민자활용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