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섬유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 ‘빨간불’

투자사업 실패·지방채 상환 따른 재정악화 탓

양주시가 각종 투자사업 실패와 과도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 악화로 내년도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시의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전임 민선 4기에 시작한 각종 투자사업의 실패와 구제역과 수해 등 재해 복구비로 빚이 늘어난 데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채 상환, 복지관련 예산 증가 외에도 내년 완공 예정인 시립 미술관·박물관 및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4천30억원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 내역을 보면 SOC사업 등 지역개발은 1천203억원인 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은 1천54억원으로 국가가 책임질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재원까지 부담하는 등 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 시의 재정을 압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인해 50%대이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33.25%로 낮아졌고, 재정활용능력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2008년 76.2%에서 2010년 64.4%, 올해 60.5%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크게 줄었다.

더욱이 가용재원이 2009년 전체 예산의 15.3%인 686억원에서 올해 8.5%인 377억원에 그쳤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크게 줄어든 200억원대에 머무를 전망이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섬유종합지원센터(1년 운영비 30억원대), 시립 미술관(20억원), 박물관(10억원) 등 시가 새로 운영할 시설의 운영비 마련이 필요하고, 시가 인수 예정인 민투사업시설, 장기 대기 중인 도로건설 등도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시는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국·도비 지원 증가를 예상해 올해보다 40억~50억원 늘어난 4천80억원 내외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