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양주시에 상수도 운영권 넘겨라”

시의회, 위탁 해지 촉구 건의문 채택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과 관련 법정다툼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위탁해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시에 힘을 실어줬다.

양주시의회는 8일 제 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해지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위탁대가 청구, 유수율 저하, 운영관리비 산정거부, 일방적 업무 중단 등 수자원공사의 수많은 협약 위반으로 중도해지를 추진하고 나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해지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위탁 해지촉구 건의문에서 “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공업용수 조기공급을 위해 지난 2008년 20년간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4년간 운영 결과 타 시·군에 비해 운영비 등 위탁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직영에 비해 1천177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돼 시 재정부담은 물론 상수도요금 50%이상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수율이 위탁 전 90%에 비해 85%로 오히려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 조기공급 미이행, 운영관리비 재산정 거부 등 협약을 무시하고, 개인급수시설 공사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방치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행태는 결국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탁 협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운영권을 넘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