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비 편익 충족 안돼… 유영록 시장 “재정사업 추진”
김포시가 추진해 온 김포도시철도 민자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17일 열린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의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철도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으나, 민자사업의 전제 조건인 비용대비 편익(B/C)이 1.0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유 시장의 발언은 도시철도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후속대책에 대해 유 시장은 재정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내년 12월 이전 조기착공을 위해 이번주 내로 차량의 사전 규격 공고를 하고 연말 이내 차량 국제입찰을 발주, 내년 3월까지 차량 선정 후 하부공사인 토목, 건축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추진방침을 선언했다.
또한 유 시장은 “당초 민자사업만이 아닌 재정사업과 동시에 검토하는 투트랙 방침을 밝혀 왔다”며 “그동안 재정사업 추진에 대비해 지질 및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해 왔고 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수급계획도 내년 3월까지 수립해 내년 12월 이전 착공, 2018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영적자 대책과 관련 유 시장은 “도시철도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민간위탁 경영 등을 통해 운영비 절감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선 조승현 의원은 “비용대비 편익이 0.9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무산되는 것이냐”며 “재정에 대한 대안없이 신속한 진행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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