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 없이 선진국 진입 요원하다

부패방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이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5월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청렴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렴도가 OECD평균(6.9)이면 연간 잠재성장률이 4% 상승한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연구에도 청렴도 1점이 상승하면 1인당 교역 31%, 외국인 투자관심도 26%, 1인당 GNP 25%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행정학회 연구결과, 청렴도 1점 상승 시 1인당 국민소득 4천713달러가 상승한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청렴 현주소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청렴도는 국제투명성 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 평가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는 2008년도 5.6점(40위), 2009년도 5.5점(39위), 2010년 5.4점(39위), 2011년 5.4점(43위), 2012년은 56점(100점 만점) 45위에 그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27위이며, 점수도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52점이나 낮다.

홍콩 소재 기업컨설팅 연구기관 정치경제자문공사(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2012년 3월21일 발표한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지수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6.9점으로 아시아 16개국 중 11위에 머물렀다. 전년과 비교할 때 점수는 1점, 순위는 2단계 하락한 초라한 성적이다.

청렴도가 낮다고 인식된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청렴 선진국은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9.1, 9.2를 받아서 매년 3~4위를 차지하더니 2010년에는 9.3을 받아서 뉴질랜드, 덴마크와 함께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지난 2011년에도 9.2로 5위, 2012년도 5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2011년8.4를 받아서 12위, 2012년에는 14위를, 일본은 2008년 7.3에서 2009년 7.7, 2010년에는 7.8, 2011년에는 8.0을 받아서 14위, 2012년에는 17위로 2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은 필수다. 국민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맹률 1%대인 나라로 청렴도도 국격에 맞게 향상돼야 한다.

2012년도 부패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중 45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직도 개인 편익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고 부패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 정화(淨化) 노력을 배가함은 물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포상금 지급, 국민의 기강 확립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외부청렴도(60%)와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그리고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발표한다. 경기도는 올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2010년 우수, 2011년 최우수, 2012년 우수 등 3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에 등극하며 ‘청렴경기’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청렴도는 8.36점(평균7.59)의 높은 점수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2013년도 청렴도 1위 탈환을 위해 외부기관 적발 부패행위 최소화를 위한 자체 고강도 감찰 실시, 신규측정 항목인 정책고객평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청렴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원 ‘청렴동아리’구성 운영 등 체계적인 청렴정책을 더욱 고도화하여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 원 철 경기도 청렴대책반장